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지하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가 비대상자가 사용하는 등 부정 승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1)이 서울메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니어 패스’ 부정승차가 27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적발된 부정승차 인원이 도주하거나 비협조한 경우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패스’는 지하철을 무료 탑승할 수 있는 카드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급된다. 또한 1회용 무임교통카드는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에 인식시켜 보증금 500원에 발급된다.
부정승차 유형을 보면 무임 승차 비대상자가 이용하거나, 1회용 무임교통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서울메트로 측이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적발시 부가금 징수 및 1년간 시니어패스 사용중지를 시행중이나 1회용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부가금 외의 다른 조치수단이 없다”고 밝히고, “또한 현장 적발에도 사법권이 없어 불법승차 승객이 도주하거나 비협조시 대응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1회용 무임교통카드의 부정승차에 대해 발급 주민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부정승차 방지 시스템 마련과 함께 기존 시니어패스 부정승차 적발시 1년간 사용중지에서 누적 적발의 경우 추가 처벌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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