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매년 1조원 이상…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
서울시의 미수납액은 2010년 1조656억원에서 11년 1조1340억원, 12년 1조2757억원, 13년 1조3865억원, 14년 1조4448억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 1조4448억원은 징수 결정액 15조2755억원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보다 583억원이나 증가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 2639억원은 미수납액의 18.3%나 차지한다.
이와 관련, 최조웅 위원장은 “해마다 세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미수납액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줄여나가고 미수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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