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회에 국비 지원 요청 건의안 대표 발의
더욱이 탄천 동측도로 건설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유일호 국회의원(송파을)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국비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차로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가 2005년 타당성 조사 및 2009년 기본설계를 거쳐 지하 2차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하 4차로 건설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청원이 시의회에서 채택된 후 4차로 건설로 변경 추진됐으나 4300억원이 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6년째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로 건설 총 사업비 43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서울시 재정 1350억원과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롯데 분담금 450억,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SH공사 분담금 228억 등 2028억원으로, 229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강 부의장은 시의회에 접수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2292억원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전 부지 개발 및 MICE 사업 등에 따른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별도 확보하는 방안.
강 부의장은 “지난 2월 서면질의를 통해 한전 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에게 탄천 동측도로 확장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서울시가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종합운동장 일대 MICE사업 추진시 사업자로 하여금 1000억 규모의 분담금을 확보하던지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서울시가 나서면 된다”고 밝혔다.
둘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 및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분담금을 확보하는 방안.
강 부의장은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유발교통량 중 10% 정도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 분담금이 당초 1조7496억원에서 1조6026억원으로 변경돼 1470억원이 감소됐다. 이 분담금 감액분 범위 내에서 조정해 중앙정부에서 분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비 70%가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가락시장 현대화도 사업 완료시 대규모 물류차량이 탄천 동측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정체와 소음·분진 등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선 분담금으로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