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구역이 밀집돼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이주 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시는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4구 일부 단지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올 하반기 재건축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부족 및 전세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의 주택 수급 전망은 공급 우위로 나타나지만, 강남4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6년까지 주택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17년부터 상황이 호전돼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특히 올해 강남4구 공급물량은 1만2000호, 멸실 물량은 1만9000호로, 6500호 멸실 우위를 보이며 주변지역의 전세가 상승 등 주택수급 불안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총 주택 공급(예정) 물량은 2만8000호 수준으로, 하남시(미사지구)와 남양주시(별내신도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시·구 이주대책 테스크포스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 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 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소형 저렴 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 등의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첫째, 자치구와의 테스코포스는 물론 국토부 및 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주민들에게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서울·경기를 아우르는 통합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둘째,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는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넘는 정비구역의 경우 인가신청 시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 사업장별 사업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동시다발적 이주 발생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셋째,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 구(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 및 경기도 지역의 준공 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넷째, 이주가 임박한 대량 이주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구청 직원이 이주 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 대출 등 금융정보, 불법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신속히 안내한다.
다섯째, 전세 임대․매입 임대 등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750호 추가 확대해 이주 집중지역인 강남4구 등에 집중 공급한다.
여섯째, 소형 저렴주택 공급을 다양한 소득수준에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주택, 빈집 리모델링 주택, 사회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저렴 주택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주택보급률, 주거비 부담, 임대 양태 등 주거 여건이 달라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차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지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