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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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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특별조사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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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85개 단지 대상 서면-현장조사 실시

 

송파구는 관내 185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14일부터 특별전담반을 꾸려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서면조사를 통해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법정 주기에 따른 검토·수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적기 시설물 수선·교체, 장기수선 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용역의 경우 필요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공사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수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 적립하는 돈.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은 수명 주기에 따라 적기에 수선·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송파구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의: 송파구 주택관리과(2147-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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