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평가 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 3만3050개소 가운데 95점 이상 어린이집이 1만522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46.0%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간 평가 인증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실시하는 자기 기입식 자체점검 점수는 10점 만점 중 9.5점 이상이 2만7042개소(81.8%)나 돼, 자체 점검시 어린이집의 점수 뻥튀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 중 무작위로 선정해 불시 점검하는 확인 점검 결과 2014년 현재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가 3.0%(전체 1845개소 중 56개소)에 불과,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이 평가인증 당시와 같이 유지되는 경우가 극소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5점이었다”며,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공지한 후 방문해 하루 동안 현장관찰이 이뤄지는 평가인증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전체의 46%인데 비해 무작위 확인점검에선 단 3%만 95점 이상으로 드러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평가인증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년도에는 어린이집에서 자기 기입방식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점검 결과는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명무실한 자기기입식 자체점검을 폐기하고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3년 동안 최소 1회의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