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14년 1만7766건으로 급증했고, 학대 판정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14년 9823건(잠정)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발생장소는 지난해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 내가 8458건(8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어린이집 273건(2.8%), 복지시설 223건(2.3%), 학교 170건(1.7%), 유치원 94건(1.0%), 학원 71건(0.7%) 순이었다.
아동 학대 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부모 8068건(82.1%), 조부모와 위탁부모 285건(2.9%), 친인척과 형제자매 278건(2.8%), 부모의 동거인 144건(1.5%) 등 부모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보육 교직원 267건(2.7%), 유치원교사와 교직원 93건(0.9%) 등이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따른 처벌내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자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동안 자격정지 29명, 자격취소 43명 등 보육교사 총 72명에 대해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최근 몇 년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 보장, 영유아에 대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 전면 금지,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