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소재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00kW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발전량 1kWh당 보조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부지 임대료를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등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 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우선 100kW이하 학교시설과 50kW이하 일반시설만 해당되던 지원 대상을 100kW이하 모든 시설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kW당 50원에서 100원으로 2배 증액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 소비가 아닌 생산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종전대로 5년간으로 전체 신청 누적 용량 10MW까지 지원하게 되며, 2014년 7월말 누적 기준 총 83개소 2.4MW에 1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시 임대료를 공시지가가 아닌 설치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부지임대료의 편차를 줄여 균형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지를 활용·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부지임대료를 100kW 초과 시설은 2014년 대부요율인 2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100kW 이하 시설은 2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최대 50만원을 절감해줘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총 5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 소형 태양광 지원 제도 운영으로 시내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지난 2012년 40개소에서 13년 102개소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에도 58개소가 신청하는 등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