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한다.
지침 마련이 완료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빠른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2133-7878)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중간 관리자에게 신고 및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2013년부터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14년 10월말 현재 5305명을 완료했고,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