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들이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 현장을 방문해 롯데 관계자로부터 공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조사 활동에서 광역교통 기반시설은 물론 주변 교통 대책 마련이 부실하고, 이미 수립된 대책마저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잠실 일대 교통혼잡 문제가 극대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롯데 측이 분담금(450억원)만 납입된 채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1.12㎞) 개설도 사업시행자 측이 지하로 공사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만 이뤄졌을 뿐 언제 준공될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잠실역 지하버스환승센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가 2016년 9월 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시설 사업은 진척 없이 주차예약제, 교통체계 개선, 지하철 연결통로 및 환승주차장 진출입 램프 조정 등 교통수요관리 개선방안만으로 대응하겠다는 미온적 대책만으로는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관리위원회는 또한 석촌지하차도 하부의 싱크홀(동공)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성이 없다는 서울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촌호수 수위 저하의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안전상 위협 및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위는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타워동의 경우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했고, 완공후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는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침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시민 안전에 가장 근본적인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관리위원회는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서울시장이 결정할 문제이나 교통혼잡 문제가 명백히 예상되고 있다는 점,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임시사용 승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임시사용 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책적인 공론화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라도 대규모 개발사업(연면적 10㎡이상 등)을 포함하는 계획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 혹은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개장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과 안전 보호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는 교통․안전․방재 등 관리방법이 다름에도 관리방법에 대한 법규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