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노원갑)이 분석한 ‘최근 6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세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세입 예산은 모두 22조2465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1조7741억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건비 비중은 계속 늘어 2012년 52%, 13년 53%, 14년 6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구의 2014년도 자체수입은 728억원이지만 인건비는 752억원(인건비 비중 103%)이고, 도봉구 역시 14년도 자체수입 692억원에 인건비는 707억원(인건비 비중 102%)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도 자체수입 919억원에 인건비 904억원(98%)으로, 지방세 모두를 직원 월급에 사용하고 있는 등 관악(88%) 중랑(87%) 은평(86%) 서대문(85%) 성북(84%) 금천(83%) 동대문(81%) 광진(79%) 성동(73%) 강서(72%) 마포·동작(68%) 강동·구로(67%) 중랑(66%) 용산(65%) 등 19개 자치구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63%보다 높았다.
반면 강남구는 올해 자체수입이 3457억원에 인건비는 946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27%에 불과했고, 서초구(36%)와 송파구(44%)도 인건비 비율이 낮았다. 이외에 중구(46%)와 영등포구(53%), 종로구(55%)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서울 평균(63%)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의 자체수입 절반 이상이 직원 인건비로 쓰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수 개편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