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4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지난 1일까지 방문 접수 및 인터넷·전화 등으로 신청한 직장인과 주부, 사업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구정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송파에서 살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10명씩 소그룹을 구성해 원탁회의로 진행된다.
1차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개선할 규제를 자유롭게 토론한 뒤 원탁별 대표가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 1개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된다.
구는 최종 선정된 과제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송파구는 규제 개혁을 위해 지난달 20일 1차 간부회의를 통해 자체 규제개혁 과제 52건을 발굴한데 이어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해 49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달 중 3차 회의를 열어 서민생활과 관련된 규제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는 또한 규제 개혁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 전담부서인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 개혁 주민 아이디어도 상시 공모하고 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및 SNS 등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면 시상금도 지급된다. 문의: 송파구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2147-2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