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공개 정책의 노하우를 담은 ‘2014년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서울시 정보공개 실제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시에서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 정책의 전반을 담고 있는 종합적인 안내서로, 총 1200부를 제작해 시 본청과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서울시 사례분석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해석례 및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등 풍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특징.
특히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각 호별 비공개 대상정보의 의미와 비공개 이유, 비공개 여부 판단기준을 350여 건의 사례와 함께 담아 유사 사례를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정보공개 단일창구인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게재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학계·시민단체·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정보공개 관련 교육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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