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쟁점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 해설’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이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37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에는 이밖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비용 징수에 이르기까지 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설이 수록돼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의신청 자문례 및 주요판례 등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