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5년간의 장애인 아들의 간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불을 질러 함께 자살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장애연금 월 11만6800원을 받아 연명하다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년층으로 구성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15년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경제현장에서 은퇴하고 수입원이 끊겨 하루하루 생계 유지가 어려운 노인층이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며, 우리 자식들도 가까운 장래에 맞이하게 됨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송파구가 지향하는 구정방향과 정책이 잘 갖춰지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최소한 먹고사는 의식주만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책임지고, 법과 제도․행정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속에 있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제도 시행 등 일부가 개선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최소한의 혜택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는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은 내 부모와 나, 자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투자며 보험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노인복지 정책 개발은 물론 법과 규정과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과 대상에 대해 각별한 온정과 관심, 정책개발 및 지원이 밑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