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구의회 등 전국 17%만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전국 기초의회 대부분이 의원들의 심의 과정 및 표결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 운영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광역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의회 227곳 중 38곳(16.7%)만이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소속 대학생 SNS기자단이 전국 기초의회를 모니터한 결과 확인됐다.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38개 기초의회 가운데 서울의 경우 중구·동대문구·노원구·마포구·영등포구·관악구·서초구의회 등 7곳이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또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전국 38곳의 기초의회 가운데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 중구․서초구 등 23곳(10.1%)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거나, 도입한 의회조차 전자투표 운영을 꺼리는 것은 의원들의 심의 과정 및 표결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이 없는 기초의회는 거수로 표결할 경우 찬성·반대하는 의원수의 집계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 수를 세어서 계산하거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사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보다 의원들의 심의·표결 등 정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를 피해가려는 기초의회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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