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민선5기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이행 매니페스토를 평가한 결과, SA 등급(종합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 중 서울에서 종로·강북·노원·강서·강동 등 5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 전국 228개 시·군·구청의 공약이행정보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됐던 최초의 이행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전체 평균 88.07%, 완료된 공약은 평균 24.75%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목표 달성분야(100점) △공약 완료분야(100점) △주민 소통분야(100점) △웹 소통분야(100점) △공약 일치도(100점) 등 5개 평가항목에서 각 항목 세부지표별 5점 척도로 평가했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절대평가를 진행했다.
지자체별 개별 평가 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8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27곳. 시의 경우 경기 평택·안산·과천·구리·오산·이천시, 전북 김제시 등 7곳, 군 지역은 강원 횡성군과 충북 옥천·증평군 등 3곳, 자치구로는 서울 종로·강북·노원·강서·강동구, 부산 중·사하·금정·수영구, 대구 동·남구, 광주 동·서·남·북구, 대전 중·서구 등 17곳이다.
반면 민선5기가 반환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소통 불통 지자체는 3곳이며, 공약실천계획은 공개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D등급의 지자체도 18곳이나 됐다.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시 단위로 경기 시흥시, 충남 천안·계룡·당진시, 전북 군산·익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등 8곳, 군으로는 충남 금산·홍성군, 전남 구례·고흥·보성·장흥·영광군, 경북 영덕·청도군, 경남 밀양시 등 10곳. 또한 소통 불통 지자체로 경기 용인시와 전남 화순군, 경북 봉화군 등 3곳이 뽑혔다.
각 분야별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지자체 스스로 작성 공개한 공약이행실천계획에 제시되어있는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묻는 ‘목표달성 분야’ SA 등급은 서울의 경우 광진·은평·강서구 등 3곳이, 완료된 공약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공약완료 분야’에는 종로·광진·강북·도봉·서대문·강서구 등 6곳이 선정됐다.
또 공약이행평가의 제도적인 환경 마련 등을 살펴본 ‘주민소통 분야’에는 동대문·노원·강동구 등 3곳이, 지자체장의 약속 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쉽고 빠르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웹 소통’에는 종로·동대문·성북·노원·구로·영등포·관악구 등 7곳이 SA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