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위원장이 현 대표로 있는 모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NPO의 협력 단체들에 카르텔식 예산 지원을 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시장 직속의 15명의 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매년 2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심사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년 말까지 운영된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인 최 모씨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년 12월 ‘어린이의 건강 식생활을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인권센터(2019년), 문화연대(2020년), 진보네트워크(2020년)도 보조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으로 논란을 빚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사업단체인 겨레하나도 16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명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단체끼리의 사업 몰아주기를 암묵적으로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해온 결과 NPO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공부문이 할 수 없는 전문성과 역량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위한 순수활동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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