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5일 송파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현재 890여명이나 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것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 등을 축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2월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93명, 사망자 8명으로, 앞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여당과 지자체 전체가 국민을 속였다. 정부·여당과 지자체는 국민을 향해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헌국회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기에 조금 과할 정도의 선제적 예방조치인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단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중국 눈치 보기로 전염병 예방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금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 사망자 발생 같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했나? 복지부장관은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국민이 더 많이 감염을 시켰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가? 국무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타이완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했고,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 전면 금지, 영국 등은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 홍콩 등은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사태를 악화시켰고, 세계가 한국인 및 한국 방문객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요구한다. 첫째,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조치를 지금 즉시 단행하라. 둘째, 감염병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해 달라. 셋째, 국민적 협조를 구하라. 넷째,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고, 따라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