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 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반일종족주의’를 반박해 화제를 모았던 ‘일제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황태연 교수가 발제하고, 경희대 김민웅 교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 정철승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공청회에서는 독립투사,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 훼손은 물론 친일 옹호단체의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및 고무 등과 같은 역사 내응행위를 처벌할 법적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처벌행위의 범주는 어떻게 나누고, 역사부정 내응 행위와 학술적 표현의 자유는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최재성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찬양하며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토론회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 부정에 내응하는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 완성도 있게 발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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