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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풍납토성 2권역외 3∼6권역 보존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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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풍납토성 2권역외 3∼6권역 보존지역 해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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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감서 정주대책 마련-기본계획에 재건축 포함 촉구
박인숙 국회의원이 2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풍납토성 정주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인숙 국회의원이 2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풍납토성 정주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풍납토성 정주대책 마련과 아파트 재건축, 권역 지정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서울시에서 현재 천호동에 청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풍납토성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며 “문화재청에서 지난해 10월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해 강동구의 건축허가로 올 7월 착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문화재로부터 52m에 위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천호동 청년임대주택은 허가를 해준 반면 100m의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건축에 대해서는 불허했다”고 지적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서울시 행정 처리에 대해 청장은 지난해 답변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인숙 의원은 “문화재청에 매년 수차례 풍납동의 정주대책에 대해 문의했는데 지금까지 무얼 했나. 풍납동 주민을 위해 정주대책 마련하려는 노력은 커녕 시도조차 안하는 문화재청은 국민을 위한 문화재청인가, 문화재를 위한 문화재청인가”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의 근간이 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 2015년 수립된 만큼 2020년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풍납동 아파트 재건축 등 정주대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와 함께 “하남 감일동에서 백제 최고위층의 무덤이 발견됐고, 풍납동의 초기 백제 왕성터도 현재로서는 추정일 뿐”이라며, “왕성이라고 추정되는 핵심 발굴지역인 2권역을 제외하고 3·4·5·6권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제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질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당선 이래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이·정주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심지어 노력조차 안하는 문화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풍납동 정주대책 등에 대한 서울시와 논의 일정,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서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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