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6·13 지방선거 D-60일(4월14일)을 맞아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자 생활정치를 정착시킬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선거는 우리를 대신해 봉사할 일꾼과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지역의 일꾼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개헌 논의 등 거대 담론 이슈가 급부상하고, 정치공학적 이해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책선거 실종과 지방 없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의 기반 조성을 위한 들러리 선거로 전락하고 있고, 정책 및 공약으로 선택받고자 하는 노력보다 연고와 바람에 의존하려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이번 지방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으로의 중층적 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다원성 확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대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를 위해 △유권자 선거 의제를 분수형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 유권자 의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회신 내용을 언론에 공개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지방선거 정당 공약집 조기 발표 촉구,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분석해 정보 제공 △후보자 핵심공약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공약 예산표를 분석해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 평가 △행정 및 교육 자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안전자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논쟁 촉구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