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서울시의 과도한 신규사업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시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된 지 2년도 안된 7급 공무원의 투신 자살을 언급하고,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발생한 잇단 공무원의 자살을 단지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한 나약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서울시 내부의 조직문화 전반에 스며든 이질적인 요소를 들었다. 외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이 과다해 이들이 고위직을 장악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어려워지고,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과도한 서울시의 업무량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시 신규 사업은 2011년 220건에 불과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12년 45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총 881건으로 신규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신규사업은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가 있고난 후 꼭 필요한 사업만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성과가 불투명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신규 사업을 시행할 인력 확충과 재배치가 없어 해당부서는 격무부서·기피부서가 되어 직원들은 근무한 지 1년도 안 돼 부서를 옮길 궁리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운용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