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상공회 송파포럼(회장 김명섭)은 15일 가든파이브 웨딩컨벤션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을 초청한 가운데 제48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 이사장은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와 개방화에 기반을 둔 신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변혁 요구가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 약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제 불평등 누적에 따른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자체는 정치적·법률적 행위지만 그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선 성장·후 분배에 입각한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정책으로 양극화 심화→가계 부채와 중소기업 부실 누적→내수 부진→성장 둔화→양극화 심화 등 지난 반세기 동안의 누적된 경제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경제 불평등 구조의 변혁을 위해 공동체 사회 구성원인 정부와 기업,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동반성장 단기 3정책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동반성장 단기 세 가지 정책은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얻으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기술개발이나 해외 진출·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 대기업의 지네발 식 확장을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정부 발주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제도화이다.
그는 또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로 첫째, 중소기업 육성을 꼽았다.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역량 제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착, 갑을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둘째로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들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장기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그는 셋째로 빈곤 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은 영세기업엔 재정·세제상 지원책 시행을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동반성장 국가를 향한 장기 과제로 교육 혁신, 사회 혁신, 남북한 동반 성장체제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