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사적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를 받기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내 조기 보상하자는 서울시의 건의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30일 풍납동 영어체험마을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장에는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이유범 문화재청 보전정책과장의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2권역에 사는 주민은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3권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하 2m를 땅 파 지상 7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나”고 물으며 현실성없는 안이라고 지적한 뒤, “서울시가 6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3권역을 5년이내 보상하자고 제안했는데 문화재청은 국채를 발행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3권역에 사는 주민은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로 5%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큰 변화”라며, “3권역 주택이 30∼40평 규모라 먼저 보상을 받고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옆 집과 합필하지 않을 경우 건축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권역 아파트 지역에 산다는 주민은 “노후화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아파트가 사적 지정으로 인해 2종 주거지역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3종으로의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유범 과장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5년 이내 조기 보상 주장과 관련,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지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면 국채 발행이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화재청도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과장은 “사적 지정 대상인 2·3권역 전체 부지 매입에 2조원 정도 소요됨으로써 현재의 예산 규모로 20년 이상 소요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한성백제의 역사 정체성 규명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생각돼 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2·3권역에 대해 토지 매도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2권역만 적용 △2·3권역의 토지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현재 보상 대기자 보상 완료후 2권역에 한해 토지 소유자 매도신청 순서대로 보상 △현재 3권역의 건축높이를 지상 5층 15m→7층 21m 완화 등이다.

문화재청 이 과장은 “이번 풍납토성 기본계획 변경은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만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이 새 집을 지어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풍납토성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