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불과 몇 달 전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재정위기 뉴스를 접하면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송파구는 재정위기 상황과 관련, 지자체 최초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고, 재정구조진단을 통해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와 재정위기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앞선 행정을 펼친 점에 대해 치하를 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위기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재산세 관련 세입이 감소하고 있고,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 손실, 그동안 재정 부족을 해결해 준 재산매각 수입·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수입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구립 시설로 인한 유지비의 증가도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송파구 인구는 69만여명으로 서울시 1위인 반면, 2012년도 구민 1인당 예산은 66만원으로 서울시 최하위이다. 이는 송파구가 만성적인 예산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는 의미이다. 늘 부족한 살림을 하다 보니 여유자금이 없어 약간의 외부충격에도 위기가 오는 재정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재정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재정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재정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재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를 꼼꼼히 따지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석과 재정사업 아이디어 개발, 예산 절감과 엄격한 지출 우선순위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재 등 각종 제도 개선을 꾸준히 발굴해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를 서울시는 물론 타 자치구와 공동 대응을 해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