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 이상 채택해온 저가가격 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 공모로 전환한다.
시는 공공청사와 같은 대규모 건물은 물론 동주민센터․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공공건물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8일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은 △가격입찰 전면중단→디자인 공모로 전환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을 위한 공모방식 개선 △심사과정 완전 공개 △기획단계부터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공사과정에 설계자 참여 보장 △건축전문사이트 구축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이다.
◇저가가격입찰 디자인 공모로 전환= 시는 앞으로의 공공건축물 발주방식을 가격 입찰에서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 중에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를 채택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 공간 배치·심미성 등 편리함과 독창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력있는 신진 건축가 참여 기회 보장= 시는 젊고 실력있는 건축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 공모시 약식심사를 활성화한다.
그동안은 심사용으로 투시도·조감도 등 고가의 그래픽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 통상 총 설계비의 10%이상이 초기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설계 공모가 사실상 대형 설계업체들만의 경쟁이 되어 왔다.
◇설계 심사과정 인터넷 공개 투명성 확보= 시는 설계 공모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전 과정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설계자에게는 자기 작품에 대한 컨셉·계획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작품평․선정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주민·전문가·공무원 참여 거버넌스 구축= 시는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실제 사용할 주민 이용수요를 사전에 반영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앨 계획이다.
앞으로 기획단계부터 부지 선정, 시설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주민 맞춤형 공공건축물로 조성한다.
◇시공 참여할 수 없던 설계자 참여 보장= 시는 ‘사후 설계 관리제’를 도입해 그동안 시공엔 참여할 수 없었던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건축전문사이트 구축해 정보 사전 공유= 시는 올 하반기 중 건축전문 사이트를 구축해 시의 연간 발주량, 발주시기, 예정금액 등에 대해 사이트에 게재해 설계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발주시기에 맞춰 컨셉안을 미리 마련토록 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 제도 내년 도입 검토= 시는 민간전문가가 책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형 총괄건축가’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의 방법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