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본부장 노규성)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울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5기 지방선거 서울시민 10대 아젠다와 283개 정책공약이 담긴 ’2010 서울시민 매니페스토‘를 주요정당 서울시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2010 서울시민 매니페스토 전달식에는 권영세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 최규식 민주당, 이흥주 자유선진당, 노철래 친박연대, 이상규 민주노동당, 신명철 창조한국당, 신언직 진보신당 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청년 실업·장년 실직·신용불량자 재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 △주민 참여형 재개발사업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지역내 교육 균형발전 △육아 보육시설 확충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참여예산제 도입 및 활성화를 제시했다.
서울본부는 10대 아젠다 1순위로 뽑힌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실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개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등을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2순위로 선정된 청년 실업·장년 실직·신용불량자 재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희망자 신용불량제도 적용 재정비, 인생 재설계 펀드(Life Recreate Fund) 조성 및 운영, 인적교류 네트워크의 장 제공 및 사업우선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3순위인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사업 관련 예산 배정과 집행내역의 공개,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획기적인 제고, 서울시 SH공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4순위로 뽑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공익적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해, 우리사회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 찾기를 위한 공공영역의 민간 이관, 재학습·재기회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사회적기업 이해, 영세 자영기업과의 시장 충돌 및 체계 혼란 해소 노력 등이 제안됐다.
5순위인 주민참여형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와 새로운 시스템 구현, 공공지원-민간주도 사업으로 이원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재설계 등이 제안됐다.
6순위인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를 위해 정책공약에 관여한 싱크탱크 명단 공개, 정책공약 및 정책 이력제 실시, 정책공약 실명제 및 정책평가제 확대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7순위로 선정된 지역 내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내 공교육체제의 내실화 도모, 교육격차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범위의 활동 추진, 서울시장후보와 교육감후보의 정책연대를 통해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이 제안됐다.
8순위인 공동 육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동 육아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및 정부 지원기준 완화, 보육도우미 등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 유능한 보육인력 및 재정 확보 등이 제안됐다.
9순위인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과정 전반의 협력 강화, 실질적인 권한 부여, 제로섬 정책에서 정책연계형 윈-윈정책으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10순위로 선정된 참여예산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예산청문회 도입,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당사자간 정책토론회 활성화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는 서울시민 10대 아젠다 정책 제안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아젠다(정책·공약 등)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 서울시민 정책 수요조사, 심층 시민토론회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