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7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장비 6종의 적정 확보율 준수를 강조했다.
민방위 장비 6종은 민방위사태에 대비해 민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 주민대피 유도, 긴급구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등이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25개 자치구의 장비 확보율을 점검해 자치구별 장비 확보율이 100% 미만일 경우 추가 구매를 독려하고, 120% 초과 시에는 구매 자제 요청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밈방위 장비의 적정 확보율이 무의미할 정도로 자치구마다 장비마다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로 6개 장비 각각의 전체 확보율이 100~120%를 충족한 자치구가 단 한 곳도 없고, 올해 기준 장비별로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를 살펴보면 전자 메가폰 163%(용산구), 응급처치 세트 213%(광진구), 환자용 들것 275%(용산구), 지휘용 앰프 321%(용산구), 휴대용 조명등 401%(동작구), 교통신호봉 655%(용산구)인데, 장비 구매에 시비가 30% 투입되는데 예산 낭비 아니냐”고 물었다.
박수빈 의원은 또한 6개 장비 중 1개 장비라도 100%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가 15곳이나 됐고, 장비 중 지휘용 앰프 확보율이 특히 낮은데 12개 자치구에서 100% 미만의 확보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년 소요량이 달라지고, 장비마다 내구연한도 달라서 발생하는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도점검까지 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며 “400% 이상, 600% 이상으로 장비 확보율이 과한 구체적 원인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수빈 의원은 이와 함께 장비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장비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구멍이 뚫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적정 확보율 맞출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