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성 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33개의 성 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별 격차 해소에 편성돼야 할 성 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나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 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돼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 선 의원이 ‘서울시 성 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 의원은 “성 인지 예산 사업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이나 도달에 대한 분석도 없어 체계적 운영이 힘든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예산 편성 전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설치해 예산서･결산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례 시행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마다 성평등 기대 효과 분석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별 분석 및 평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또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분과 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및 2022년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안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