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2)은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을 주문했다.
미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고, 18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서울시는 도로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의 보완을 몇 차례 요청했고, 현재 보안된 정비계획안이 시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진행 중이다.
오중석 의원은 “공공이 소유해야 할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설치 이후 사유지로 존치되어 온 것은 과거 아파트 건설 당시 서울시가 기부채납된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서울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 해결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구역 지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현재 미주아파트의 시설 노후로 인한 누수와 냉난방시설 고장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지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 정비사업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또한 “1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도로를 매도 청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2개의 사업구역으로 추진하는 대신 공공기여 항목을 조정해 일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도로 매입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