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 법안을 공개하고, 미국의 전략을 읽는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공화당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이 발의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 보고법’은미국 대통령에게 동맹국들이 국제적 안보 책임과 공동방위 비용 분담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국방예산과 GDP 대비 규모, 미군의 작전에 대한 동맹국의 비용분담 내역, 동맹국 비용분담 한도 최소화 방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1일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동맹국은 NATO를 비롯 호주, 일본, 뉴질랜드, GCC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 ‘영내’ 주둔에서 동북아 ‘역내’ 주둔군으로 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주둔 경비’를 보조하는 소극적 분담에서 작전과 훈련을 포함하는 적극적 분담이 되고 있다”며,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비용지출에 대비하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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