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국방 중기계획 2016~2020’과 ‘2018~2022’를 비교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국방부에서 해·공군 사업을 집중 삭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양 계획에서 똑같은 2019년 목표 연도 육군에 해당하는 기동전력 사업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었으나, 해군 중심의 함정사업 3800억원, 공군 중심의 항공사업을 무료 1조9000억원 삭감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형 항공기와 함정사업들을 대거 연기시키거나 보류 시킨 결과다. 그나마 그렇게 감축시켜 계획한 방위력 개선비조차 2017년도 목표 예산을 채우지 못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 2번째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은 방위력 개선비 총액과 해군·공군 사업 예산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인 2017년보다 방위력 개선비의 육·해·공군 간 비중 격차도 완화돼 2017년도 예산에서 17.5%였던 육군과 해군의 방위력 개선비 격차가2019년도 예산에서는 11.8%로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은 국방개혁2.0의 정신대로 3군 균형발전. 전작권 환수 대비, 역내 잠재적 위협 대응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해·공군력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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