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13일 송파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송파구에서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공공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5번 열렸으나 모두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들이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공공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혹시 모르고 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야 한다. 그러나 송파구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는 모두 하나같이 개최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무시한 채 사업주체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서울시 주관 공공사업 주민설명회는 △2017년 5월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워크숍 △5월24일 잠실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주민설명회 △6월29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내 남포교회에서 열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정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설명회 △7월4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2018년 1월31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이다.
그런데 시청에서 개최된 공개 워크숍에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주민의 질문이 있었으나 관계자는“(본인들)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고, 석촌나들목 설명회에선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설명회 자리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설명회는 PPT 자료의 그림과 글씨가 너무 작고 너무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 전문가도 아닌 일반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질의를 봉쇄하기도 했다.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의 경우 그동안 제기한 주민 민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얘기만 계속했고, 올 1월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시설물들이 건립됨으로 인한 교통‧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과 답변 모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사업주체들에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은 주변지역의 교통과 환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하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송파구도 각 사업별로 열리는 주민설명회가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실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