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64.6% 수준이며, 특히 기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해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유예했으나 60.1%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소방시설 등 소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신축 요양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5년 기 설립된 모든 요양병원에도 소급 적용하고 2018년 6월30일까지 3년 유예조치했으나 올해 1월 요양병원 조사결과 소급적용 대상 요양병원 1358개소 중 설치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이고,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7년 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이 153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해 전체 요양병원의 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6월말까지 유예조치를 했지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 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