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다가오는 5G시대의 역동적인 시장 트렌드에 걸맞은 산업혁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존의 망 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 중립성’ 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망 중립성은 5G 도래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 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망 중립성이 인터넷 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으나, 재난·재해 대응이나 의료안전·AI 등 특화된 서비스 품질을 요하는 5G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성적 망 중립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 포스트 망 중립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5G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망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향후 각계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 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