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 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고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된 기관은 총 494개소.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순이었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16년 85개소, 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 8만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은 전체 9만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며,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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