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6일 서울시와 한겨레가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토크쇼’에 참석해 “지방분권은 선진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그 첫 단추”라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장은 이날 ‘지방분권,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6대 과제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양 의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시스템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정부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인 지방의회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지방의회가 국민이 부여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권 확대, 예산안 재의 요구권 폐지, 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6가지 과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원의 경우 단 1명의 보좌인력 없이 38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각 상임위 토론회, 지역행사, 민원 해결을 동시에 해내야만 하는 열악한 의정환경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국회의원은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하면서 유급보좌관 9명을 두고 있는데 반해 1인당 3585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원은 보좌관 0명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이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 있어 철저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빠른 시일 내 진정한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중앙정부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지방정부·국회·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4개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나아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3가지 비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