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26일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유정인 의원(거여2·장지·위례동)이 대표 발의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정부와 서울시·LH공사 등에 이송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LH공사가 공영 개발에 따라 마땅히 건립되어야 할 주민 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공영개발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공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LH공사는 올해 8월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인 문화1부지에 대한 매입 의사를 송파구청에 타진했다. 문화1부지 매입비만 191억여원으로, 토지 매입 후 시설 건축비가 57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총 765억원이 있어야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도시 내 문화1부지 외에 복지2·3·4부지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 매입비는 1134억원에 달하고, 5개 시설 건축비가 2556억원으로 추산돼 총 369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이들 시설이 건립될 수 있다.
구의회는 “이들 부지 매입과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총 3690억원은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6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며 “위례신도시 공영 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 할 주민 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송파구청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영 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 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영개발 사업자가 주민 편익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립 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공영 도시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LH공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주체가 직접 개발지역의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