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또다시 전액 미반영해 도마에 올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전국의 경로당 6만4716개소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300억6300만원을 전액 미반영했다”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만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을 전액 미반영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 수당을 20만원에서 30~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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