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 정액제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노인 정액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 발표하고, 이필수 전라남도 의사회장,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교환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노인 인구의 폭증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 특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시행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액제 기준이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의료비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도입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어르신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발표했고, 지난 8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르신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인 정액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어르신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