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52.6%, 공무원의 73%가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 추진’을 위해 8월16일부터 19일까지 남녀 1000명(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600명 별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60대 이상은 면접조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지방분권 인식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21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질문에 75%(보통 이상)로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52.6%의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순이었다.
또한 서울시민은 기후환경·보건·노동 분야 등은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문화·여가·생활환경 분야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단위 정책은 중앙정부가,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일을 지역이 스스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하는 주체로 ‘중앙정부’를 1순위(35.1%)로 꼽았다. 이어 지방정부(18.5%), 국회(13.5%) 지방의회(10.0%) 순으로 답했다.
한편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보통 이상 79.2%)했다.
공무원들은 서울시민처럼 우리나라 자치권한 수준이 낮다고 인식(11.4%만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권한 확대 필요성(시민 52.6%, 공무원 73%)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보다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43.1%가 보통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고, 56.9%는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27.2%),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 요구’(21.7%), ‘서울시 입법·조직·재정 등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