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31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협치서울위원회가 서울시 전체 위원회를 통제하는 관제 협치로 변질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협치 시스템을 통해 ‘서울형 협치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치서울협의회가 기존 서울시 152개 위원회를 제도 마련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협치라는 것은 시민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행정 방식의 변경이지 행정기구를 증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협치가 협치서울협의회가 모든 서울시의 위원회를 주도하는 관제 협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관이 상호 이해하고 함께 정책을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안의 날’ ‘서울 상상마당’ ‘국민신문고’ 같은 시민 제안 및 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민관 협력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의 많은 협치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와 시행 중인 사업을 민과 관이 협력해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협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협치서울협의회 설치 등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윤세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