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0월8일까지 불법 의심 대부업체 집중 점검과 스팸 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이번 불법 의심 대부업체 집중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 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 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법정 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 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불법 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 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 업체별 고객 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나 관련 법규 등의 안내를 비롯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