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도로·공원 등 토지 제공이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다각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서울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개발 사업별로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 통합관리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위한 필요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도시화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을 비롯 국공립 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 시정 핵심 추진을 위한 시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의 다양화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의 혜택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해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되어 사업성에 손해가 없고, 건축연면적 등 일부 사업성이 증가되는 이점을 볼 수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부지 제공 기부채납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시는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