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896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원은 특별회계 1716억원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199억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547억원,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1500억원에다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명희 의원은 취득세 증액분 1500억원은 과소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올 6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45.4% 증가했고, 5월말 기준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2810억원(21.7%)이 증가했다”며 “이런 증가추세를 감안해 2014년 부동산 취득세 결산액(2조8532억원) 대비 120%만 추계해도 올해 부동산 취득세 전망액(3조4237억원)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2조8166억원)보다 4000억~6000억원 규모의 세입 초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취득세 세수가 4000억~6000억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단지 1500억원 증가로 과소 예상한 것은 서울시가 지나치게 하반기 부동산 경기를 비관한 보수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지방채를 감수한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작위적인 과소편성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야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지방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없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방도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