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가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주가 이미 이뤄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를 사후적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또 다시 올해 ‘수서동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률 40%나 진행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가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의결 절차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이 20억원을 넘을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