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올 한 해 동안 시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의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마포구(9억원 지급)와 관악구(4억5000만원 지급)를 비롯 25개 자치구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860억원 중 253억원을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업무시설 등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에 건물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91년부터 서울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센티브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 각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은 총 8만8000건 890억원으로, 이 중 860억원을 징수해 96.6%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와 관악구가 공동 1위로 선정돼 각각 이들이 징수한 금액의 30% 전액을 교부받았으며, 다음으로 양천구(7억2000만원 지급), 강동구(6억7000만원), 영등포구(24억원)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징수금액 158억원 중 46억원을 받았으며, 이어 영등포구(24억원), 중구·서초구(23억), 송파구(15억)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지원된 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돼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심 교통량 감축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예산 부족 등으로 미뤄온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