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도시철도 건설에 연 평균 4700억원을 지출했고, 비록 재정여건이 예전보다 못하지만 연간 3000∼4000억원은 도시철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표한 10개 경전철 건설비용 가운데 개발사업자가 내는 돈을 빼면 8조원 정도. 국비 지원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에서 연 3000∼4000억씩 투자하면 20년이면 경전철 9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재원의 절반을 민자로 해서 10년 안에 경전철 건설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민자로 하면 돈이 더 들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건설은 먼저 막대한 건설비용을 사용한 뒤 여러 해 뒤에 이용요금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라, 건설기간 등의 금융비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현재 우량 건설사도 회사채 발행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어서 경전철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금리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 민간사업자는 수익률을 5∼6% 올려야 사업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달라 현재 국고채 금리가 3%를 안 넘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채도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신인도로 자금을 조달하면 2∼3% 초반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의 5∼6%와 서울시 조달비용 2∼3%의 차이는 매우 커 1조원을 외부 조달한다면 연간 비용 차이가 300～400억원에 달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회수기간이 수십 년임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전철 요금이 현 지하철 기본요금(1050원) 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연간 수백억원씩, 30년이면 어쩌면 조 단위가 될 수 있어 시 재정으로 경전철 만들면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 세금을 적게 쓰면서 좀 늦더라도 순차적으로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느냐, 아니면 대규모로 외부자금을 끌어들여 좀 빠를지는 모르나 비용은 더 많이 드는 민자로 하느냐 하는 2가지 선택에 놓여 있다”며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