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2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무상보육 재원 논란, 해법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서영교 국회의원과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대표, 시도지사협의회, 육아정책연구소 등 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박사가 좌장을 맡고, 서울시 이성은 보육기획팀장의 무상보육 재원 부족에 대한 현황보고에 이어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인 이상구 박사가‘보육재정의 문제점 및 지속 가능한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생환 서울시의원은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을 논의함에 있어 지방자치 당사자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고성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준비되지 않은 무상보육이 재원 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며, “민간어린이집에 발생하는 차액보육료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세계적으로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육에 있어서도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장미순 참부모연대 대표는“정부가 지금까지 무상보육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무상보육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옥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더 이상 지방재정 부담없이 무상보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여기 모인 전문가·학부모·어린이집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